최근 부실시공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무너지거나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그동안 건물외벽에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은 되었으나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드물었는데 최근 들어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어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걱정이 되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도 부실시공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 실적액의 10%만큼 깎입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을 받을 경우 페널티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선안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대거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공사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신인도평가에서 감산이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감소(또는 증가) 가능한 폭이 50%로 확대된 것입니다.
신인도평가는?
▶부실시공이나 하자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부실벌점)
▶사망사고인률
▶공사대금체불
▶부도
▶벌떼입잘에 따른 과장금
상기 세부 항목마다 정해져 있는 비율만큼 공사실적평가액에서 감산됩니다.
시공능력평가 개편 주요 내용
▶부실시공 : 벌점 누적 시 최대 감점 3% → 9%
▶하자발생 : 시정명령 횟수마다 4%씩 감점
▶영업정지 과징금 : 정지 개월수에 따라 감점 1% → 2%
▶사망사고 : 최대감점 5% → 9%
▶안전관리 : 최대 4% 감점
▶중대재해유죄 : 10% 감점
새롭게 개편되는 세부 평가항목도 마련되었는데요. 하자보수 시정명령,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 환경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입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설사는 10%가 감점되어 타격이 큽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되는 세부평가항목 중엔 가점요인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금을 신고해 포상을 받는 건설사는 매 포상마다 공사질적액의 4%만큼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의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누락되었다고 최초 발표한 아파느 15곳 가운데 실제로는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단지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고 전체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준치보다 철근이 누락되어 순살아파트, 통뼈아파트등 유행어처럼 번져가기도 해 마음이 아프네요.
기준치보다 적은 철근누락한 아파트는 이미 뉴스 등 보도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을 앞둔 아파트도 있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어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인 것이죠. 비용은 줄이고 공사기간은 짧게 가져가야 건설사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 어떡하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건설자재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공사기간 단축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수주를 해도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수주를 주는 형식이다 보니 시공단가가 점점 줄어들어 하청에 하청을 맡은 업체는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토부에서는 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기준에 따라 새롭게 시공하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한 시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이미 입주된 아파트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등 모두 안전하게 보강해서 편안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